교육불평등 심화, 최상위·하위 월평균 교육비 50만원 차이

시교육청, '2011 서울교육복지정책 심포지엄' 열어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21일 '2011 서울교육복지정책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사회에 취약계층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새롭게 등장한 신취약계층으로 다문화가정의 경우 2009년 대비 2010년은 33.4% 늘었으며 북한이탈가정 자녀도 14.8% 증가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조사한 저소득층 가정 학생현황에 따르면 전체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법정 저소득층 가정 자녀수 5만8026명에서 5만9182명, 중식지원 학생 수가 10만7153명에서 13만6451명으로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포지엄에서 2008년 통계청 조사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간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커서 교육기회의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차이가 적은 20% 학교와 많은 20%의 학교의 차이를 살펴보면 3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학교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2010년 가계수지조사 결과에서는 지난해 최상위 가구가 월평균 66만원을 자녀교육비로 지출했으며 하위 가구는 7만원을 지출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방임되고 쉽다는 의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소외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과 지역의 자발적 네트워크 사업운영 방안 및 지자체와의 관련 조례제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