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자율학습 선기능 커 "학교의 자율성 침해말라"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안은 학교의 자율권 침해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학습참여 강제 유도 사례 지도계획에 반박해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 유도 사례 지도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29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안은 학교의 자율권 및 교육적 의무를 침해하는 과거회귀, 상명하달식의 관치 교육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과 후 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함에도 민선 교육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또 방과후 학교 등 교육활동 마저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장학지도, 종합감사 실시, 행·재정적 제재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약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제제방안은 학교의 일과운영 등 학사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한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 높고 다양한 심화 보충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이 나타나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과프로그램 중심의 방과후 학교 강좌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에서 보충학습지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기관을 찾게 될 것이므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일괄적 규제는 사교육비 증가, 빈부격차,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말 것을 촉구했다.

또 학교 안정화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감이 갈등과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양산할 경우 교원 및 시민단체와 강력한 불복종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ksh1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