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렇게 구제역 진압했다”

김성훈 “방역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 이광길 / 2011-01-06)

구제역이 초동대응 실패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김대중 정부 시절 구제역 퇴치를 서술한 글이 네티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5일자 전남일보의 ‘전일시론’에 기고한 ‘2200 대 83만,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에서 2000년 3월 최초로 발생했다”며 당시 방제 작업을 소개했다.

김 전 장관은 “농림부는 파주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하자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했다”며 “다만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는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철통같이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인정에 약한 토착 정서상 확산을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농림부장관은 꼭두새벽에 국방부장관에게 통사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전 있었던 대만 전역에 걸친 구제역 피해사례(400만 두 살처분)를 들어 군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침내 새벽 4시경 군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그날 아침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면서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라는 김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다.

김 전 장관은 “그에 따라 군은 첫날부터 구제역 진압의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이 가능하였다”며 “파주 이외의 충남 경기 5개 시ㆍ군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도 군은 초기 출입통제와 소독실시 그리고 살처분 매몰조치까지 솔선수범했다”고 신속했던 초동 대응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물론 영향권 내의 미감염 축산농가들로서는 애꿎은 살처분 또는 백신접종 조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때로는 떼를 지어 단체로 항의하고 자해에 가까운 자포자기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살처분 또는 백신조치가 지체될수록 구제역은 확산된다”며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당시 관련 농가에 대해서 규정에도 없는 시가 보상, 백신접종에 따른 손실 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등 파격적으로 조치했었다”며 “그로 인해 여섯 번째로 경기 용인에서 구제역 발생이 멈췄고 살처분 가축은 모두 합쳐 2200마리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 결과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아 조기에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국내 초유의 구제역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작금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번져만 가는 구제역 확산과 군 및 정부의 대응 경과를 지켜보면서 연전에 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현명하고 과감한 지시가 새삼 그립게 떠오른다”며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 (김 전 대통령은 말했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절실히 느껴지는 문구군요”, “외환위기 봐도 알 수 있듯이 제일 무능한 게 한나라당이다”, “유능했던 민주정부는 어떻게 구제역을 잡았나”,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운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 MB는 모든 걸 삽질로 끝내려나 봐요 땅파서 묻으면 끝”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추천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 재앙상황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도 군 병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찔끔 지원’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군에서도 협력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언급 뒤 육군은 지난해 30일부터 하루 평균 4400여명의 군 병력을 구제역 관련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주로 방역초소에 배치돼 있고 피해 농가를 직접 돕는 현장에는 적극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때 ‘군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일손 부족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길 기자 /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출처 : http://j.mp/h4fj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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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구제역 지자체 책임 따져볼 것”
안형환 “MB, 깊은 관심 가지고 정책 세우고 있다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 민일성 / 2011-01-06)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제역 전국 확산과 관련해 7일 “초창기에 경북 지역에 확산될 당시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일단은 구제역 확산을 막은 다음에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겠다”고 초기대응 실패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충남이나 호남지역에서는 과거 이런 병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길러졌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서해안 쪽에서는 AI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경북 지역은 그런 것(사전 대비)이 없었다”며 “초창기에 익숙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자체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안 대변인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구제역을 전국에 퍼뜨렸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안 대변인은 “현재 정부도 나름대로 이 상황을 준국가비상상태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며 “책임 문제는 따져보면 나올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비상상황에서 개헌 의총을 여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물론 구제역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또 다른 일도 있다”며 “일단 개헌문제를 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대한민국 정부가 몽땅 개헌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자기 일은 다 한다. 지역구 가서 다 챙긴다”며 “그렇지만 개헌 논의는 국회 의총 열어서 한 번 하는 거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 모두가 거기에 쏠려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구제역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큰 틀에서 안보,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며 “큰 틀에서 하나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다”며 “대통령께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제역 확산 문제는 고민하고 있고,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이같이 일부 축산농가나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에 대해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직접적인 원인은 축산 농가가 여행에서 소독을 했니 안 했니 말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나 여행 문제나 이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축산 농가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남 회장은 “구제역 균이 나왔을 때에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아마 중앙 정부만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적어도 검사 기관들끼리 상당히 놓친 부분, 검역 당국이 매뉴얼이나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준비가 오히려 더 큰 것이다”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적어도 OECD 국가라면 정책적으로 검역 당국이 그런 매뉴얼은 준비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회장은 안 대변인의 경북지역 초기 대응 실패 지적에 “지방정부의 탓이라고 그렇게 돌리기는 상당히 변명인 것 같다”고 일갈한 뒤 “2003년도 매뉴얼을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적용하니까 구제역 바이러스 균의 속도를 못 잡는다”고 거듭 매뉴얼 문제를 지적했다.

남 회장은 이 대통령이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이제야 갖는 등 뒷북대처에 대해 “처음 구제역이 났을 때 지금 같은 모습으로 강하게 해서 각 부처마다 할 일들을 협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한번쯤은 (시정연설에서) 직접적으로 멘트해주면 좋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여권이 구제역 비상상황에서 자꾸 개헌론 얘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 “농민 마음은 정말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지 않나 싶다”며 “국민으로서 조금 소외된 것 비슷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출처 : http://j.mp/hWvaCY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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