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구영식 / 2010-12-20)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오전 5시 30분께 일어났다. 그리고 7시에 집을 나서 8시 30분께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그가 이렇게 서두른 것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계획된 1인 시위 때문이었다. 문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옛날 같으면 ‘권부의 실세’라는 소리를 들었을 경력이다. 그런 그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는 문 전 실장이 처음이다. 그와 함께 1인 시위 현장에 나와 있던 정윤재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도 처음이지만 본인이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생애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여기는 집회신고도 안 받아주고, 방문해도 면담도 안 해주고…. 그러니 1인 시위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검찰은 말로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한 적이 없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소환조사한 마당에 무슨….”
1인 시위에 나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친노 인사들 1인 시위 동참 예정
▲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엄지뉴스
“경찰청장은 법 밖과 위에 있는 특권적 존재인가?”
문 전 실장은 1인 시위를 하기 전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당시 그는 신경식 1차장검사를 만나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부당한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인 시위’를 예고한 셈이다.
문 전 실장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능멸하고 모욕해서 전직 대통령 유족들이 형사 고소한 사건을 넉 달이 지나도록 피고소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분노했다. 문 전 실장은 “기본적인 법제도조차 다 후퇴해서 다시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경찰청장을 법 밖에 있는 특권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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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8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우성 |
문 전 실장은 “전직 대통령 유족을 예우하는 것을 관두더라도 일반고소사건과 똑같이 처리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실장은 “조현오 청장은 (언론에 공언한 것처럼) 봉하마을을 방문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힌 적도 없다”며 “자기 말의 사실 여부는 회피하면서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조현오 청장의 태도를 꼬집었다.
문 전 실장은 “조현오 청장이 사과하겠다고 말한 것은 소환조사를 늦추기 위한 언론플레이였다”며 “이제는 조 청장이 사과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말했다. “더 이상 사과는 필요 없다”는 강경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문 전 실장은 “(연속적인) 1인 시위를 통해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거적 깔고 눕기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오 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지난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지난 8월 조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한편 문 전 실장의 뒤를 이어 참여정부 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21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시작으로 유시춘 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기숙 전 홍보수석,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황인성 전 시민사회수석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한다. 1인 시위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다음은 1인 시위 현장에서 문재인 전 실장이 취재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1인 시위가 소용없으면 거적 깔고 눕기라도 하겠다”
- 1인 시위에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87년 6월항쟁 때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길거리에서 연좌농성하던 생각이 난다. 역사가 그렇게 발전하기 어려운 것인가? 온 국민이 호응했던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능멸하고,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해서 전직 대통령 유족들이 형사 고소했는데 검찰은 넉 달이 지나도록 피고소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직 대통령 유족들을 예우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예우는 관두더라도 일반고소사건과 똑같이 처리하더라도 법칙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분노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분노의 뜻을 밝히고 여러 사람들이 동참해 앞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 검찰에서는 왜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두 가지다. 하나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찰청장쯤 되면 법 밖에, 위에 있는 예외적 존재, 특권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87년에 연좌농성했으니 이렇게 시위에 나선 것은 아주 오랜만인 것 같은데.
6월항쟁을 기점으로 두 차례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적 민주주의만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불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3년밖에 안 돼 6월항쟁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어떻게 법 절차까지 무시할 수 있나?
- 조현오 경찰청장이 G20 회의가 끝나면 봉하마을과 노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조현오 청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적은 없다. 또 다른 형태로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뜻을 밝힌 적도 없다. 청문회장에서 언론에 대고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기 말의 사실 여부는 회피하면서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만약 사과를 한다면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고 훼손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사과하겠다고 말한 것은 소환조사를 늦추기 위한 언론플레이였다. 이제는 사과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그런 사과는 필요 없다.
-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 항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은 못 할망정 소환조사는 해야 할 것 아닌가? 빠른 시일 안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나?
명예훼손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단호하고 적극적인 방법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등은 추후의 문제다. 지금은 형사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 1인 시위를 앞두고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 같은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생각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민주적 법제도라는 것조차 다 후퇴해서 다시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고 씁쓸하다.
- 1인 시위와 관련 유족인 권양숙 여사와 상의했나?
안타까워하셨다. 혹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다.
- 1인 시위는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
1인 시위를 통해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할 생각이다.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더 강도 높은 걸 해야 하는데, 거적 깔고 눕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내일은 윤승용 전 홍보수석이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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