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믿었던 복지위 위원들마저…'날치기' 예산에 동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윤석용 의원, 이정선 의원 규탄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최근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예산 증액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부모연대는 최근 장애아동사망사건, 장애자녀아버지 자살사건 등 사회에서 장애 관련 이슈들이 발생해 지난 9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내년 예산을 300억원가량 증액해 재활치료와 돌봄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예산안의 10%도 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은 장애자녀부모 대표를 만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재차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약속한 300억원의 10%도 채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증액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신상진 의원은 이 예산안의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부모연대는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라며 참담함을 피력했다.

더욱이 '날치기' 예산안에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거의 늘지 않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역시 고통스런 삶을 감내해야 한다고 부모연대는 주장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장애아동들은 여전히 가구소득제한에 걸려 그나마 쥐꼬리만한 재활치료와 양육지원조차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됐고 장애아동의 치료비 부담과 양육 부담을 장애아동의 가족들이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최대 2.7배 인상된 21만6000원을 부담하고 등급재심사의 관문을 통과해 다시 1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해 왔던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상한제한으로 인해 폐기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부모연대는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신상진 의원,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며 "장애아동복지예산을 늘려 부모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당장의 고통이라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윤석용 의원, 당신은 장애인당사자임과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체법안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이정선 의원에게 "당신 또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장애인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부모연대는 장애아동 복지를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날치기 통과에 공조해 이를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자녀부모들은 지금의 이 사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행위에 동조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장애아동복지예산 증액약속 외면,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현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