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다함께 워킹푸어가 되자는 노동부”

노동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 민주노총 반박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두고 '다함께 워킹푸어가 되자는 발상'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14일 노동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를 국제 노동계가 채택했던 피츠버그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평했다.

노동부가 추진할 계획인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란 시간제노동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고용안정과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불안과 궁핍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011년도 노동부의 업무추진 계획은 고용안정과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유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은 전혀 없이 멀쩡한 일자리와 노동시간을 모조리 쪼개 놓고 고용을 늘렸다고 자랑하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부실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대한 비준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단시간노동이 60.5%를 차지하고 이는 OECD 국자 평균 21.4%의 세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단시간노동을 권장할 사회적 토대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복지도 자활을 구실로 더 축소하려고 한다며 노동부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불안정 워킹푸어로 만들 계획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