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무상급식 여파로 '술렁'

대전·충남 무상급식 입장차, 광주·충북·전북 '무상급식 실시'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시와 교육청 측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차이만큼 격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충남 지역으로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 초등학교 1~3학년,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3년 중학교 1학년, 2014년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구상해 예산 분담을 교육청과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계획했지만 교육청이 이에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재정상태를 이유로 삼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12.8%에서 2014년 20%로 확대한다는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입장이 둘로 나뉘자 시의회는 지난 3일 '두 기관이 합의하면 추경에서 다시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 예비비로 돌려놓은 상태다.

충남의 경우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가 목표였지만 도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률을 놓고 입장차이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충남도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도와 교육청의 비율을 각각 40%와 60%로 책정했지만 오히려 도교육청은 도가 더 많은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분담비율을 각각 40%와 60%로 주장했다.

그러나 시와 교육청, 도와 교육청 간의 갈등 관계가 형성된 곳이 있는 반면 양 측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도 있다.

광주지역은 지난 11월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고 충북도의 경우 내년부터 초·중생 '의무교육 과정' 학들에게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선언했다. 전북은 현재 6개 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 단위 전체에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