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내년 예산안 여당 단독처리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예산 338억여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5000원까지 낮추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오 함께 A형간염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비를 지원하려고 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에서 심의한 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정부안인 309조6000억원 대비 5000억원가량 줄어든 309조567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인 314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314조4000억원이다.
이날 예산안 통과는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표결 참석 의원은 166명이고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 338억여원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위는 민간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예결특위를 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현행대로 접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도 시행하게 됐다.
또 복지위가 증액한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백신 지원' 예산 62억여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무위에 그친 셈이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비(5억5300만원 감액), 신의료기술평가 지원(7억4000만원 감액),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1억4000만원), 질병관리본부 인건비(7억2500만원 감액), 통합의료센터 건립비(7100만원 감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단체경상보조(5000만원 감액),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1억2900만원 감액) 등 7개 항목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47개 사업은 예산이 증액돼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309조6000억원이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6.2% 증액된 86조30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