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 유벤투스 / 2010-12-3 09:18)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국방관련 내역
이명박 정권 들어 삭감 및 취소된 국방관련 내역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 FFK 예산 삭감
전역 방공함 개발사업 - KD3 개량사업 전액 삭감
추가 KD3 건조사업 취소
KD-2 개량사업 취소
조기경보기 도입 예산 삭감 - 사업진척도 느려짐
기뢰전헬기 도입사업 예산 삭감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전차운반 차량 추가도입사업 전액 삭감
F-4, F-5 300여 대 대체할 KFX 전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KD-1 VLS(수직발사기) 개량사업 및 국산 대함미사일 도입사업비 15% 삭감
방산업체 지원금 삭감 및 KM-SAM(국산 중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철매사업) 도입수량/예산 삭감
적국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 전면 취소
위성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도입사업 유보
군용 수송차량 개량사업 전액 집행 유보
K-11 복합자동화기 예산 삭감
XK2 전차, K1A1 전차 예산 삭감 및 전체 도입수량 감소
K-21 보병전투차량 예산 삭감 및 도입수량 감소
전방 GOP, GP 초소 개량사업 삭감 및 기존 벙커건설업체탈락 → 벙커건설경력 없는 중견기업으로 이양
군 비축물자 물류기지 건설 취소
신형 방탄모, 전투복, 전투화 구입물량 삭감
구형 수통, 반합 개량 사업 축소 폐지
소총 개량 사업 전액 삭감
국방예산 599조로 31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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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방비
ffx사업추진
무인폭격기 개발
f-15k 60대 계약
k1a1 484대 증가
예산 약 3조원으로 증가
k-9 532대 증가
차세대전차k-2 예산 5조7천억원으로 증가
k-21 예산 4조1천억원으로 증가
차륜형 장갑차 3000대 규모로 증가
k-55 자주포 1100대에 팔라딘급 개량
맨패드 대공미사일 수량 폭등
조기경보기 4대 계약
p-3 해상초계기 8대 계약
3000톤급 잠수함 개발
jdam 900발 도입
유도탄 사령부 창설 북한 장사정포 겨냥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이순신함 5척 세종대왕함 1척 손원일 정지함 2척 건조
천룡 함대지 크루즈미사일 32발 탑재
아시아 최대의 강습상륙함 독도함 개발
세계 국가 중 다섯번째로 이지스함 보유
국방비가 매년 7-9%씩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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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장애자,서민예산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민생예산.. 이명박 정권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 원 전액 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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