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아동양육비 10만원으로 인상해야"

"양육미혼모 지원은 이들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 줄 것"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현재 5만원인 아동양육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는 현재 월 5만원인데 월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양육지원과 관련된 복지체계가 미비해 미혼모 자녀 대다수가 해외로 입양됐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대 입양 송출국이라는 오명을 국제사회에서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면 저소득 가정에 한해 5만원 양육수당을 제공하지만 어머니와 헤어져 다른 가정에 입양돼 키워지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복리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부합하지 않기에 현재의 양육수당은 입양가정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이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