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위해 저소득층 예산 '삭감' 논란

담당사무관 "예산은 계획 예산대로 책정되는 것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태스크포스(TF)팀의 최근 1차 조정회의 결과 당초 206억5600만원이 책정된 내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50억100만원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비는 81억7600만원에서 24억38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은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됐다는 것.

아울러 TF팀은 영어교육 예산도 감액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활용 예산은 454억5000만원에서 264억원으로 줄였고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리모델링 예산 40억원 또한 전액 삭감했다.

반면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혁신학교 운영비 80억원은 원안 유지됐다.

TF팀 내부 결정은 내년 세입 증가폭이 예상보다 작아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폐지, 혁신학교 등 개혁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 담당관실 관계자는 모든 예산이 계획대로 책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사무관은 "저소득층 예산은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만큼 삭감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모든 예산이 계획안의 요구처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