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등 시·도 교육감 "무상급식, 국가에서 해결해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급식 규정 신설 교과부에 건의키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현안을 놓고 정부의 지원비 마련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진보와 보수 교육감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11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비 지원 방안 등 5개의 현안 논의를 통한 결정 사안들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결정된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 방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이는 현재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이들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시 청원경찰 대신 경비원이나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하도록 건의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교과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선 사항은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자율형 공립고 지정 정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jang-eunju@mdtoday.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