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등 6개 단체, 청소년 흡연율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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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호 의협회장<오른쪽 2번쨰)이'금연운동 활성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보건의료계는 우리나라의 남성흡연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15%가 높고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지적, 담배값을 현재보다 두배 인상하고 금연구역 확대 등 획기적인 금연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를 비롯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11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계는 이날 "최근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현재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15%가 높고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각종 질병의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으며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경제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현 금연정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담배값 두배 인상 등 더욱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뱕혔다.
보건의료계는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노르웨이의 21.6%에 그치는 등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다고 전제, 우리도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담뱃값인상을 통해 70%에 육박하던 남성 흡연율을 40% 대로 낮춘 경험이 있다는 점을 담배값 인상의 논리로 제시했다.
이들은 담뱃값 소액 인상은 금연촉진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우는데다 가격 탄력성이 매우 민감한 청소년의 금연을 위해 두 배 인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는 담배값 두배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 강화, 담배 광고 금지, 담배 포장 박스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계는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 사업을 위해 추진해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는 이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담배관련 15개의 비가격정책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는데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