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계속 되는데…관련 예산은 '삭감'

여가부, 지난해 예산비해 11.6% 줄여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성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은 204억1200만원으로 올해 230억84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이 적은 11.6%가 삭감됐다.

삭감내역을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은 15억3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감소 됐다. 8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건은 1856건인데 이는 작년 한 해 성폭력 발생사건이 1만8810건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170억9600만원에서 내년도 153억8100만원으로 10% 감액됐다. 이 중 경찰청이 5년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던 ‘원스톱지원센터’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 센터의 운영예산도 올해 24억5500만원에서 23억5000만원으로 1억 감액됐다.

또한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비’ 중 가해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두 각각 1억에서 7000만원, 아동 진술과정 참여 전문가 양성은 3억에서 1억, 종사자 교육 1억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는 데에만 분주하고 실제 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예산은 삭감시켜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에 제출하기 전 관련부처들의 성범죄 대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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