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필요 VS 실효성' 논란

서울시 사업예산 부족, 복지부는 파악조차 못해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어린이의 건강을 돌봐주는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가 힘들다고 토로하며 어린이집과 소아과가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모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가 힘들어 어린이집과 소아과가 연계해 의사가 직접 아이들을 돌봐주면 육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과 지역 소아과를 연계한다면 진료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어린이집은 교육의 기능보다 보육의 기능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어린이집은 엄마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맡기는 곳으로써 교육보다는 보육의 기능이 더 크다"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회시설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주치의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구모씨에 따르면 현재는 아이들이 아프면 어머니들의 동의를 구해 지정한 병원에 데려가는데 주치의 제도가 생겨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며 아이가 아파서 주치의에게 데려가도 심각한 상황일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분명 한계가 있다.

서울에서 주치의 제도를 시행했던 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주치의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자치구나 시에서 병원을 지정해준다면 부모들의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제도는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지만 환자가 많은 병원은 사정해도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어머니들은 개원병원보다 종합병원을 선호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지정하면 그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병원을 지정해 연계해야하는데 이보다 자치구나 시에서 병원을 지정해준다면 어머니들도 신뢰가 생겨 주치의 제도보다는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100명 이상인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간호사를 파견해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근 소아과와 연계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몇 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사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불만이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주치의 제도는 아이의 건강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이 제도는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주치의 제도라는 이름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의 부족으로 주치의에게 지원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제도는 도움을 주는 정도의 차원"이라며 "따라서 의사와 교사의 책임소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이 잘 되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주치의 제도는 그동안 없었던 제도였고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차츰 정착이 돼 가면 정부에서도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실효성 논란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화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주치의한테 바로 쫓아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부족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사업이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보건사업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 통합됐다"며 "주치의 제도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