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 교부하나 고가 첨단보조기구 지원은 불가능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밥 먹기 불편한 장애이들에게 섭식보조기구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비싼 가격과 정부 예산 부족으로지원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공학서비스센터는 섭식장치전동모델(일명 로봇팔)이 장애인들의 식사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지만 800만원을 넘는 고가 물품이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구 지원은 20종 77개의 품목에 대해 장애공적급여지원이 가능해 80%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제외된 품목(자세보조용구, 기립보조기구, 보행 보조차 등)은 정부에서 교부사업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약 9억 안에서 이뤄지고 장애보조기구들이 발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승천 사무총장은 "현재 복지부에서는 국내 저가 보조기구를 단가로 책정하고 있어 문제다"며 "병원에서 환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를 예로들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활동용으로 쓰기위한 휠체어는 400만원을 호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현재 기준단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데 40~50만원의 보험급여를 해주기도 한다"며 "복지부가 장애인들의 보조기구 단가를 실정에 맞지 않게 책정하고 있어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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