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한 흡연율, 담배관련 법안은 ‘허공에’

“강력한 금연정책 필요” 목소리 높여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작년 하반기 국내 흡연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흡연자가 증가했으며 최초 흡연 시기도 낮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2009년 하반기 흡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남성 흡연율이 43.1%였으며 이는 매년 300억원 안팎의 금연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 41.1%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여성 흡연율 역시 증가해 3.9%였으며 이번 남성 흡연율 증가폭은 200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경제 불황이 증가 원인? 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금연정책 사업에 약 3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9년째 하락세이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008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막대한 금연 예산이 무색하게 흡연자들이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경우는 86%로 조사됐으며 보건소를 이용한 금연은 4%에 그쳤다.

금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단순히 “건강이 나빠져서”가 63.8%로 가장 많아 금연정책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예산이 주로 쓰이는 곳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97만8000여명의 흡연자가 등록해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한 흡연자들이 작년 9월까지 4주 금연성공률이 77.9%, 6개월 성공률은 4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흡연율의 증가로 경제 불황을 꼽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담배와 소주의 소비량이 급증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불황이 길어지면서 흡연율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며 2005년 12월 이후에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인 것도 흡연율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금연 정책의 한계성과 지지부진한 법안 통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흡연율이 여전히 증가하다 보니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서홍관 박사는 “어떤 금연정책을 실시해도 시행 이후엔 익숙해지기 마련”이라며 “다음 단계의 시책이 이어지지 않으면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담뱃값 인상, 모든 실내 공간 금연 등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은 “2005년 12월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서 남성흡연율이 50%에서 40.3%로 감소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대개 담배 한 갑당 8000~1만원의 범위로 남성흡연율은 18~22%이다”고 말했다.

싼 담뱃값이 흡연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김일순 회장은 “공공장소는 물론 식당을 포함한 실내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독성과 중독성이 있는 담배를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모순도 개선돼야 하며 국회에 발의된 흡연 관련법을 심의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배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토록 하고 PC방, 공원, 병원 등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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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연 정책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며 기재부는 담배도 산업이며 건강·복지 차원에서 규제도 필요하지만 제조·허가 등 사업자와 담배농가, 15만 소매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로 일원화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