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15만1000원, 장애계 반발

2010년 장예인예산 처리에 비난 성명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2010년 장애인연금이 15만1000원으로 책정돼 장애인 단체가 비난을 하고 나섰다.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처리한 이번 2010년 예산안 처리가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처라라며 강력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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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계는 지난해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소 24만 원 이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연금도입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가 있다.

또 장총 측은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부담 인상과 등급 재심사 의무 등의 새로운 지침이 장애계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와 서비스 시간확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장애인의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 초기정착금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등의 예산 전액삭감에 대해서도 비난하며 6월에 치러지는 민선 5기 지방선거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판을 장애인의 표로서 분명히 할 것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