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독거노인, 정책적 배려 시급

보호 필요한 독거노인 16만명 넘어…갈수록 증가세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는 부족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주택에서 함모(80·여)씨가 안방에 누워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분이 거의 빠진 미라 상태였으며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숨진 지 5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함씨의 집주인이 아래층에 4년 전부터 세들어 살고 있는 할머니가 5개월째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뒤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춘천시의 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60대 노인이 숨진 지 한 달 정도 지나 발견됐으며 집주인은 두달 째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아파트에 찾아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119에 신고하고 창문을 통해 들어갔더니 안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으로 자동신고접수, U-안심폰, U-케어시스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서비스 대상자가 국한돼 있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지자체들의 노인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중앙 정부는 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사회단체가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독거노인을 돌보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복지를 위한 지원 인력도 부족하며 노인들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산남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는 “겨우 20명의 관리자가 독거노인 540명을 관리하고 있어 노인돌봄이 한 명당 20명이 넘는 노인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리자는 “시 내부에 독거노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3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받은 명단을 토대로 인원을 파악하고 있고 독거노인은 홀로 생활하다보니 주소지가 확실치 않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별, 복지관별로 반찬배달 및 빨래서비스 등이 진행되지만 후원금이나 예산이 달라 일관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홍미령 회장은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여전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는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독거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처럼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 5월 시작된 노인 전자바우처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 가정은 비용 부담 때문에 바우처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노인돌봄서비스 제도는 정부보조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계층은 월 27시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월 1만8000원, 월 36시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 2만 4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인정책과 하미희 주무관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어느 정도 본인 부담금을 하고 이용해야하는 것이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서 무료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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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