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등 수도권에 교육병원
지역의료 불균형 심화시키고
지방대 육성 취지에도 어긋나
울산대 학생들이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일부 지방 사립대학교가 의과대학을 해당 지역이 아닌 서울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배정한 당초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30개 사립대 의대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 운영실태’를 보면, 울산대 등 일부 지방대는 지역 내 부속병원을 활용하는 대신 수도권에 교육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의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울산대의 경우 1988년부터 의대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부속병원인 울산대병원이 아닌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별도 건물을 설치해 의대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대부분도 서울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 중 울산에서는 예과 1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과 2년부터는 서울에서 수학한다. 그러나 울산대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의대는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아 사실상 불법학습장인 셈이다.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과전문대학원(의전원)도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의 경우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수업부터 충주에서 수업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2학년 과정만 충주에서 수업할 뿐 3·4학년의 실습 수업은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한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의대를 운영할 경우 부속병원을 갖춰야 한다.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교육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 소재 병원 중심의 의대 교육으로 지역의료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의사 인력 배출뿐 아니라 지역사회 질환 연구 및 교육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국대 충주병원은 2010년 501병상이던 병원 규모가 현재 339병상으로 줄었다. 울산대병원은 2017년 의사 수 부족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3개 국립의대 정원을 70명 줄이고, 지방 사립대 의대 및 의예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립대 의대는 지역에 정원 배정을 할 때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202114015&code=940401#csidx0463bd52bfb7a78a1ecdffeb2ae2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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