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파면·해임 400명
여영국 의원, 교육부 자료 공개
올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폭행·성추행 등 중한 범행을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400명이었다.
올해도 95명의 교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파면 10명, 해임 33명 등 교편을 내려놓은 교사만 43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스쿨미투 대책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전문 상담인력이 아무도 없다가 올해 7월 단 1명 채용됐다. 그마저도 계약직 신분이었다. 신고센터에는 올해 1~11월 116건의 신고가 쏟아졌지만 전문 상담인력이 1명에 불과해 부실 처리 우려가 나온다. 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와 조사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한 교육청은 서울·대구·인천·경기 등 7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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