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인위적 감축 대신 ‘자율’로…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정책 전환’

“대학 평가만 신경, 득보다 실”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대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5년 후 대학 정원 미달자가 1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학령인구 감소세가 너무 가팔라 정부 계획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5년 뒤인 2024년 대입 가능 인원은 37만3470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입학 정원에 비해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난 정부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4만명 정도 감축했지만,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대학 평가에만 신경쓰다 보니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입학정원을 4만4000여명 감축했다.

또 지난해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정원감축량’은 1만명이었다. 정부 정책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5년간 5만여명 줄이는 데 그쳐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대학 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항목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이면 각 대학이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알아서 분모인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워낙 커서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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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62153005&code=940401#csidxef4f0f2b1a31647899db59770ef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