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없애면 강남 8학군 부활? 동의 못해"

자료/교육부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선 “너무 많아 부작용이 크다”고 밝혀 주목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자사고를 없애면 강남8학군(강남·서초)이 부활해 서민들이 빚을 내 이사를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있다.

교육부는 각종 통계와 수치를 들어 자학연의 주장을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10년 간 서울시의 5~14세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같은 기간 5~14세 학령인구 전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자사고 문제와 상관 없이 강남8학군에는 늘 학생들이 몰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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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등과 함께 전기 선발이던 자사고를 2017년부터 후기선발로 돌린 이후에도 강남 선호 현상이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은 사실도 밝혔다. 자사고 후기선발은 ‘특혜’로 지적돼온 자사고의 선발권을 일정부분 제한한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후기선발이 시작된 2018~2019 고입에서 강남 지역 자사고 지원율은 평균 ‘1 대 1’로 서울 평균(1.13 대 1)보다 오히려 낮았다. 후기선발 시작 후 강남3구의 초·중학교 학생 수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사실도 교육부는 제시했다.

교육부는 서울에 자사고가 집중돼 여러 부작용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서울에는 전체 자사고 중 약 52.4%가 편중되어 있고, 일반고 대비 자사고 비율 및 학생 비율도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에 쏠린 자사고는 해당 지역의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주면서 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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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밖에도 재수를 택하는 자사고 학생 비율이 절반(46.4%)에 달해 지정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입시 부담을 유발하는 문제, 자사고의 등록금이 일반고 대비 3배 비싸 소득계층 간 격차를 만드는 문제,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 학생들보다 30% 가량 더 높은 문제 등을 수치로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곤 모든 대선후보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전환이나 폐지를 거론한 점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전북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