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비혼-만혼보다 사회양극화 영향 더 커

사회양극화, 혼인 격차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영향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한국의 저출산은 비혼과 만혼보다 사회양극화의 영향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한국인의 혼인･출산 선택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12년간 보험료 분위 중 1분위, 3~5분위의 분만 건수 비중은 감소세가 나타나는 반면, 8~10분위 비중은 증가세가 나타났다. 

박 조사관은 "한국사회에서 흔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되어 왔던 비혼･만혼 현상은 범세계적 추세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과의 비교라는 견지에서 비혼･만혼 그 자체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비혼･만혼 현상이 비혼 출산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조혼인율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았고, 조이혼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2016년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OECD 평균과 유사했고,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2016년 한국의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들에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연령집단별 출산율 양상은 극히 미미한 비혼 출산 비율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 선택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박 조서관은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시점 1.54명에서 2002년 1.18명으로 5년만에 0.36명이 급갑했다. 2002년 처음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상태에 들어선 이후 1.1~1.3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져 2018년에는 0.98명으로 하락했다. 

출생아수로 살펴보면 1991~1995년간 70만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1996년 60만명대, 2001년 50만명대. 2002년 40만명대로 하락했고, 2017년부터는 30만명대로 급락했다. 

외국과 비교했을때 1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19명이었는데, 이는 자료가 확인되는 52개국 중 유일하게 1.30명 미만인 사례였다. 

15년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각각 1.37명, 1.36명, 1.34명이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