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기고 “경제·정치·사회위기에 ‘도덕 위기’마저 겪고 있다”
[데일리서프]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29일 
용산참사와 관련 ‘좌파 색깔론’을 씌우는 보수세력에 대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부정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고 무자비한 공권력을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기고한 “토건국가 발상 ‘욕망의 정치’”란 글에서 “용산 참사에서 참으로 서글픈 것은 보수세력 일각의 태도다”면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어떤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법적·정치적 해석이 존재한다. 더불어 도덕적인 옳고 그름도 중요하다”며 “도덕은 때때로 법적·정치적 해석과 충돌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이성적인 사회란 상이한 법적·정치적·도덕적 판단으로부터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도덕적 판단은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중시한다”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고 무자비한 공권력을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로 이점에서 우리 사회는 경제·정치·사회 위기에 더하여 ‘도덕 위기’마저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말 같은 사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라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또 “용산 참사는 경제·정치 위기에 더해 사회마저 위기에 들어섰음을, 우리 사회 전체가 ‘3중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면서 “주거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토건국가 발상의 이면에 놓인 그늘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동시에, 이른바 '욕망의 정치'로서의 뉴타운 사업이 갖는 비극을 생생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욕망의 정치란 지난해 총선에서 나타난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욕망에 따른 투표 성향을 말한다”며 “자가 소유 또는 주택가격 상승 같은 소박한 꿈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 뉴타운 정책에 표를 던졌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살아온 ‘정든 땅 언덕 위’를 떠나야 하는 비극이 욕망의 정치가 갖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욕망의 정치는 ‘계급배반의 정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철련 탄압은 근시안·반민주적 행태…토건국가 정책 버려야”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근인은 경찰의 강경진압”이라며 “집회 이슈가 생존권에 관한 문제였던 만큼 경찰의 태도는 더욱더 사려 깊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사 현행법을 어겼더라도 집회 시작 몇 시간 만에, 그것도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서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며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소속이든, 일반 시민이든 집회 참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번 참사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에 단기적, 장기적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과연 기존 방식의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조합 주도의 방식이 유지되는 한 서울은 이제 곳곳에서 용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또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기본목표는 주거복지 향상에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는 부차적인 것이다”이라면서 “토건국가 정책이 고수되는 한 서민들은 자신이 살아온 공간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발상의 대전환이 요청된다”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전철련 활동을 중지시킨다고 재개발·뉴타운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근시안적이고 반민주적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정부는 부자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당연히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성토했다.
민일성 기자
[관련기사]
▶ 보수논객 지만원 “용산참사, 좌익단체의 기획된 정치투쟁”
▶ 조갑제 “MB, 김석기 아웃되면 홍준표·박근혜·원희룡이 깔본다”
▶ 신지호 ‘용산참사는 자폭 테러’ 발언에 누리꾼들 격앙
[데일리서프 주요기사]
▶ 네이버 인기키워드 광고, 알고보니 월 수천만원씩이나...
▶ 경찰발표와 다른 ‘용산참사 사망자 2명’ 의혹 증폭
▶ [하승주 칼럼] 상상초월, MB정부 '김석기 말장난"
▶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알고보니 통일부 폐지를 주도?
▶ 진중권 “경찰, 동료 죽었는데 MBC 들어가 클릭질 해대냐”
▶ 전 경찰의 알바화? 백토 '여론조작' 의혹 파문
▶ 박근혜계, 용산참사 책임자로 MB 정조준?
▶안희정 “국가공권력이 ‘007 살인 면허’라도 되나”
▶“때가 어느 때인데” 포항시, MB고향 덕실마을 꽃잔치 논란
▶ 대권후보 단골 거론 반기문 "상상할 수 없는 일" 가능성 일축, 왜?
▶ 진중권의 폭로 “한나라당, 관제 미네르바 양산 계획 실행”
▶ [4.29재보선] 전주덕진 무응답 절반 넘어...정동영을 기다려?
▶ “김석기 잡는 김유정?”...용산참사로 주목받는 민주당 대변인
▶ MBC가 짚은 '용산철거민참사' 검찰 수사 의문점은?
'청량한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천만원짜리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소비자 피해 ‘눈더미’ (0) | 2009.01.30 |
|---|---|
| 이동걸 “MB정부, 싱크탱크를 마우스탱크로 취급” (0) | 2009.01.30 |
| 아버지 잃고 ‘산소호흡기 중상’ 철거민 연행…‘무정한 검찰’ (0) | 2009.01.30 |
|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알고보니 통일부 폐지를 주도? (0) | 2009.01.30 |
| 진중권 “경찰, 동료 죽었는데 MBC 들어가 클릭질 해대냐” (0) | 200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