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알고보니 통일부 폐지를 주도?

현인택 내정자의 인수위 시절 이력이 말썽...학계는 전문성 우려도

 

[데일리서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내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CBS 노컷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에서는 박진 간사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인택, 홍두승 인수위원 등 3명이 통일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정부 외교통일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

특히 세 명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인수위 시절 외교통일 분야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통일부 폐지론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노컷뉴스는 인수위 외교통일분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수위 당시, 현인택 인수위원 등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시키자는 의견이 중점 논의됐다"며 현 내정자가 통일부 폐지를 주도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외교통일분과와 정부혁신 규제개혁TF팀이 긴밀히 통일부 폐지를 추진했다"며 "현 내정자가 이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실제로 제출했었다.

박재완 당시 정부혁신 규제개혁TF팀장은 지난해 1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특정부처의 전유물로서 독점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통일부가 추진하는 여러 대북경협과 인도적 교류사업들도 실질적으로 각 부처로 돌려줘야 한다"며 통일부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통일부 폐지안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닥쳐 통일부를 존치하는 쪽으로 극적 합의를 하면서 통일부가 폐지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는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던 장본인이 통일부 수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통일부 내부의 반발기류도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또한 학계에서도 현 내정자가 대북문제 전문가라는 청와대의 평가와는 달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실제 현인택 내정자의 논문기록을 조사한 결과 한미관계와 북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관계와 관련된 저서나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교수 생활 14년동안 북핵 문제 이외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인수위 당시, 현 내정자는 외교안보통일 정책만 담당했을 뿐 통일부 폐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남북관계는 대내외적 요인이 선순환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국제전문가가 남북문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윤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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