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종합계획안 심의 강행에 시민단체ㆍ의료계 거센 ‘반발’

"의견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건보 재정 악화로 보험료 급등 '우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에 41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현행 62%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올리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공개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혜택이 많아져 좋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들과 의료계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서면 심사를 통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간 총 41조5800억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600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종합계획 이행기간 안에 70%(2022년 목표)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국민의 건강수명도 2023년까지 75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3.2% 수준에서 관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예상보다 빠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보험료만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 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조원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5000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62조1159억원, 지출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문 케어 1년 만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과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등으로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당초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입자 단체의 문제 제기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자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를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 간의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종합계획 수립은 작년 초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본격화 되었으나 그 동안의 논의과정 중 시민사회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도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보았자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논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표를 던졌다. 의협 대의원들은 지난 28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 정부, 국회,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협 대의원들은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아울러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대의원들은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상의 없이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