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무단결석 학생 3만8000명…13명 소재 파악 불가

장기결석 사유 1위 초·중학생 '해외출국' 고등학생 '학교 부적응'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지난해 장기 무단결석한 학생의 수가 무려 3만7909명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에도 1만20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무단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장기무단결석 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 2017년 1만6400건, 2018년 현재 6468건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2017년 2만1509건, 2018년 현재 5575건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의 장기무단결석은 지난 2015년 인천시에서 한 여자아이가 무려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된 후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의 합동점검과 함께 현재까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2015년 사건 후 점검을 시작해 2015년 당시 2490명의 장기무단결석 학생을 발견 255명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2016년 1만3655명, 2017년 1만6400명으로 증가해 2018년에도 현재까지 초등학생 3177명, 중학생 3291명이 장기무단결석했다. 

201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점검이 시작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7년 2만1509명, 2018년 현재 5575명의 학생이 장기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2017년 점검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 한 405명 중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여학생과 고등학생 1명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18년에도 장기무단결석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141명 중 11명의 학생 등 총 1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혹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육방침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기간 무단결석하는 아이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학교도 가정도 경찰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무단결석 사유로는 2018년 기준 초·중학교 학생의 경우는 해외출국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교육(28.9%), 홈스쿨링(12.2%), 학교부적응(10.8%)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부적응이 74.6%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출국(0.8%), 대안교육(0.5%), 홈스쿨링(0.35) 등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장기무단결석의 사유로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조기유학 등을 위해 해외출국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학년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을 위한 조기유학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등지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부적응해 교육을 등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