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2020년 9.6％ 확대…정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사회적 가치 실현 지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지난 6일 밝혔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과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돌봄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지난 2017년 기준, 약 87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7%에 수준으로 오는 2026년에는 2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으로 먼저, 돌봄서비스가 확충돼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시행되며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이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은 수가를 개선하며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돌봄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기능(Gateway)이 강화된다.

이 같은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하여 8월말 경(잠정)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되었다”며 “오늘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가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 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