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세상? 유아 보육료 약 40% 태부족

유아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약 60% 불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만 3세~5세 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발표한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만 0세~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된다.

올해 표준보육비용은 97인 시설을 기준으로 3세 29만6400원인 4세 28만3400원, 5세 28만4200원인 반면 정부지원 보육료는 3세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 5세 17만2000에 그쳤다.

0세 표준보육비용은 71만1300원, 1세 51만2800원, 2세 40만9200원이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는 0세 73만3000(기본보육료 35만원 포함), 1세 50만6000원(16만9000원), 2세 39만원(11만2000원)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아(만0세~2세)의 경우 2006년에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됐으나 유아(만3세~5세)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시간유형별(종일제, 연장제), 시설종류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별, 아동특성별(장애아) 등 다양한 경우의 표준보육비용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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