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수 '00년 6만1776개→작년 7만8461개
심평원, 진료비 효율적 사용·적정진료 유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작년말 기준 10조4904억원으로 지난 2000년(2조2892억)에 비해 3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요양기관수는 '00년 6만1776개에서 '08년 7만8461개로 27% 늘었고, 요양기관 종별 인력은 같은 기간 15만3359명에서 24만8799명으로 6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진료형태별 건보진료비 심사물량은 입원의 경우 3조9700억원에서 10조9772억원(총진료비 31% 차지)으로 176% 급증했으며, 외래진료비는 83% 증가한 14조5034억(총진료비 41% 차지), 약국진료비는 654% 급증한 9조5610억원(총진료비 27%)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설립 10년 차(7월 1일)를 맞아 변화된 진료 심사·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65세이상 건보가입자 수는 '00년 302만명(전체가입자 6.6%)에 진료비는 2조2893억원(총진료비 17.4%)이었으나, '08년에는 460만명(전체가입자 9.6%)에 진료비는 10조4904억원(총진료비 29.0%)으로 가입자수는 52.3%, 진료비는 358.2% 각각 증가했다. <표 참조>
<노인 진료비 현황>
|
구 분 |
가입자수(명) |
증감률
(%) |
요양급여비용(백만원) |
증감률
(%) |
|
연도 |
2008 |
2000 |
2008 |
2000 |
|
전체 |
48,159,745 |
45,895,749 |
4.93 |
35,036,562 |
13,140,959 |
166.62 |
|
65세이상 |
4,599,574 |
3,019,434 |
52.33 |
10,490,374 |
2,289,253 |
358.24 |
합계출산율은 '00년 1.47에서 '08년 1.19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연령별 진료비용도 크게 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2000년보다 358.2%, 50∼59세 203.2%, 40∼49세 170.3%, 0∼9세 47.9% 각각 증가했다.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는 72만8000원으로 162.8% 증가했고, 연령구간별로 65세 이상이 67만5000원에서 228만1000원으로 전체평균 1인당 진료비(72만8000원)보다 213.5%정도 더 높았다.
요양기관 수는 '00년 '0년 6만1776개에서 '08년 7만8461개로 27.0% 증가했으며, 요양기관 종별 인력은 같은 기간 총 15만3359명에서 24만8799명으로 62.2%, 등록 병상수는 21만6527개에서 44만423개로 103.4% 증가했다. <표 참조>
특히 지난해 건보진료비 심사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00년보다 176.4% 증가한 10조9772억원으로 총진료비의 31.3%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비는 83.5%증가한 14조5034억으로 총진료비의 41.4%, 약국진료비는 654.3% 급증한 9조5610억으로 총진료비의 27.3%를 각각 점유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이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00년에 비해 △의원: 76.0% 증가한 8조2469억원 △종합병원 135.9% 증가한 5조3242억 △병원 3조9165억원 △한방병·의원 1조3618억 △치과병·의원 1조1423억 △보건기관 등 154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다빈도 상병의 요양급여비용은 '00년에 비해 입원에서는 뇌경색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가운데 폐렴, 협심증 순이었고, 외래에서는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다음으로 치주질환, 급성편도염이 높은 증가를 보였다.
65세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 백내장, 뇌경색증, 폐렴, 협심증 순이며,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 배통, 급성기관지염 순이었다. 암(악성신생물) 입원 건이 급증해 전체입원진료비 증 암 진료비 비율이 '00년 14.5%에서 '08년 16.4% 증가했고, 암진료비는 213.3%, 암 입원일수는 83.9% 각각 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 출범 10년 차를 맞아 진료비 적정화 장치로서 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과다·불필요한 비용지출 방지 역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진료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종별현황>
(단위 : 개소)
|
|
계 |
종합
전문 |
종합
병원 |
의과 |
치과 |
한방 |
조산원 |
보건
기관 |
약국 |
|
병원 |
의원 |
병원 |
의원 |
병원 |
의원 |
|
2000 |
61,776 |
43 |
245 |
681 |
19,688 |
60 |
10,592 |
141 |
7,243 |
126 |
3,427 |
19,530 |
|
2008 |
78,461 |
43 |
269 |
1,883 |
26,528 |
168 |
13,750 |
146 |
11,334 |
51 |
3,456 |
20,833 |
|
증감율 |
27.0 |
- |
9.8 |
176.5 |
34.7 |
180.0 |
29.8 |
3.5 |
56.5 |
△59.5 |
0.8 |
6.7 |
<요양기관 종별 인력현황>
(단위 : 명)
|
|
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
간호사 |
|
2000 |
153,359 |
50,424 |
13,198 |
7,983 |
22,650 |
59,104 |
|
2008 |
248,799 |
75,714 |
19,751 |
14,818 |
31,635 |
106,881 |
|
증감율(%) |
62.2 |
50.2 |
49.7 |
85.6 |
39.7 |
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