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제도시행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크게 경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초기 수혜대상이 노인 인구의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벗어나 올해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 수준까지 증가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시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정리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됐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인프라 역시 지자체의 재정여건·님비현상 등으로 원활한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벗어나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됐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돼 지역별 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됐으며 이는 요양보험의 인적 인프라도 충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된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보다 나은 요양환경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용자의 건강호전 또는 상태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노인수발로 인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부담 경감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91.7%가 심리적 부담감이 줄고 경제적 부담은 서비스 이용전에 비해 월평균 38만원 정도 감소됐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년간의 시행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과 기타 제도적 보완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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