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비영리기관 중심 실시

복지부,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관련 해명나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이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영리기관까지 요양서비스를 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은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비영리기관이 없어 영리기관이 참여한다해도 실적이 우수한 1~2개 지역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

또 노인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은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면 되므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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