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근로자 100만명 돌파

제도도입 3년, 근로자 노후대비 안전판으로 성공적 정착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 도입된 이후 3년만에 가입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퇴직연금 장점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꾸준한 인식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4분기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폭이 매우 높았다.

제도 가입 유형별 분포를 보면 DB형 가입근로자가 DC형 가입근로자의 2배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 도입 사업장 수는 DB형보다 DC형이 1.7배 많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은 최종급여가 안정적인 DB형을 도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은 DC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별 유치실적을 보면 은행권이 전체 가입근로자의 59.7%(약 67만명), 전체 적립금의 47.8%(약3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약진이 두르러진 가운데 후발주자인 증권사의 선전도 눈이 뛰었다.

작년 4분기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약 0.88%로 여타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이 이렇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퇴직금 체불 방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마련, 인사관리의 유연성 등의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양적 규모뿐 아니라 질적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과도한 금리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DC형 가입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만큼 투자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에 따라 경영사정이 악화된 기업에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방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큰 폭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고 작년 11월 2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입법완료되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양적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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