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미국 파견 검역관, '국민혈세 낭비'

김우남 의원, 정부의 검역관 파견은 '정치적 쇼'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미국에 파견된 한국검역관 파견이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27일 워싱턴 대사관과 휴스턴 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올해 2월9일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검역관을 파견했다.

4명의 검역관들은 파견 이후 올해 3월까지의 구체적 활동내역을 담은 총 52건의 업무처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수출작업장 점검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본연의 현지점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우남 의원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우리의 검역관을 파견해 연령구분, SRM제거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위생관리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감시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애초의 파견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김 의원은 특정작업장이 파견 검역관에 의해 모두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입중단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지난해 6월 쇠고기 추가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부각시켜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25일 ‘새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 분야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국내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적극 홍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파견 검역관들의 활동은 미국의 축산관련 정책이나 위생 등의 단순 정보 수집에 불과하고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지난4월 초 미국을 방문한 정부 현지점검반의 쇠고기작업장 조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파견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역관들이 본연의 독자적인 검역업무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역관 파견은 결국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검역관을 현지에 파견해 사육농장에서부터 도축․가공단계까지의 현지검역으로 미국 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이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검역주권 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수입재개 이후 올해 2월까지의 미국 산 쇠고기 불합격 건수는 무려 71건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관련기사
  ▶ 미국산 쇠고기, '청와대에선 쓰지 않아'
  ▶ 대형마트 3社, 미국산쇠고기 매출 최대 160% 상승
  ▶ 동원와인플러스, 미국산 와인 ‘마야까마스’ 런칭
  ▶ 미국산 쇠고기 '대형마트'서 27일부터 판매
  ▶ 중국산 보톡스, 미국산 둔갑시켜도 '속수무책'
  ▶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국회심의 거쳐야 수입
  ▶ 8월말 미국산쇠고기 수출작업장 현지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