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5년간 재범 여부 조사 받는다

주기적 효과성 평가 실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재범 방지 교육을 마친 후 5년간 재범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그동안은 재범방지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이수자의 인식개선과 성의식 향상도를 파악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기적인 효과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사업주 외 취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모집해서 채용하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포함해 사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 개개인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 왔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