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사회보장비↓ 경제성장 둔화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초저출산 장기간 지속, 기대수명 상승, 인구고령화 등 국내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노인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하는 등 경제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26일 '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급감하는 동시에 초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이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만혼화와 초산 연령의 노령화, 높은 양육비용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1970년 62.1세에서 2014년 82.4세로 지속 증가하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15년에는 20%대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해, 일본(29.6%)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평균은 25.8%이다.

저출산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노인부양비를 증가시킨다.  

특히 고령화는 노인의료비 및 연금급여 증가로 이어지므로 사회보장비 증가를 유발시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았다.

김 부원장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방향으로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급증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비용 효과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공급과 아급성 질환 관리체계 확충, 호스피스·완화의료·웰다잉 등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제시했다.

이 외에 ▲소득주도 성장과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 검토 필요 ▲체계적·포괄적·예방적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복지제도 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간의 선 순환적 연계성 제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등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