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부담 증가속도 빨라…OECD 평균 3배 이상

장경수 연구원 “보장성 강화, 재정지출구조 합리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대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재정지출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의도연구원 장경수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계간지 여연리뷰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2291달러로 OECD 평균(3484달러)보다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2012년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1.6%)의 3배 이상이다. 

OECD 회원국 중 2012년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8.5%), 칠레(6.5%) 등이다.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에 공공재원 비율은 54.5%로, OECD 평균인 72.3%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 2010년(56.6%) 이후 2011년 55.5%, 2012년 54.5%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장경수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국민의료비 가계지출 감소를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진료비 지출보상방식의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