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창궐시 감염병 환자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환자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병원체검사결과를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에 관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당사자는 공개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6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