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4대보험 지원책…대부분 유예ㆍ감면 폭↓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간 연장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계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료 등을 유예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감면 폭이 적고 지원책 대부분이 납부.. 공동체사회 2020.04.01
가사근로자 4대보험 의무화…가사도우미 바우처 2019년 도입 고용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도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2019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 공동체사회 2017.06.26
미용업 직원 노동인권도 ‘사각지대’ 최저임금·근로시간·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네일샵에서 2년간 근무한 A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주일에 하루 10시간씩, 6일을 일하는데도 생활이 빠듯하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쓰다보면 남는 돈이 없.. 공동체사회 2015.02.02
카페베네, 본사-점주-알바생 ‘먹이사슬’ 구조?...“등골 빠지네” 주휴수당 미지급 매장 87%, 4대보험 가입지점 단 3곳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론칭 4년 만에 전국에 840여 곳의 매장을 오픈한 카페베네가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어 논란이다. 얼마 전 외식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