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부양의무자 기준 재정립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지난 1년여간 일정 수준 성과는 달성했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급여가 중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등 방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했지만 실질적인 빈곤층감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2008년 152만명에서 2009년 156만8500명, 2010년 154만9800명, 2011년 ..

제도개편으로 80만명 늘어…맞춤형 개별급여·부양의무 기준 완화 등 실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돼 22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개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체계가 기존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서 통합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된다.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 이태진 연구책임자는 5일 열린 '한국형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내년 예산 축소 편성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 축소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조2000억원이 드는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기존 예산의 삭감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