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인권위, 요양급여반려처분 취소소송(‘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

인권위, 국토교통부 장관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권고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매월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출석일수 등 '구체적' 대안 없어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이는 미혼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습권과 인권..

인권위, 해당 선관위원장 및 관리감독 기관 시정권고 조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당시 계단과 턱이 있는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을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