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습 체납, 이유있다(?) 체납사업장 조치 '미약', '연금불신' 속 고의미납자 척결 시사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못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로 미납하는 상습체납자도 존재해 이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도 제.. 공동체사회 2009.01.20
올해 도시지역 보건소 더 생긴다 노인, 장애인 등 만성질환자 진료...보건소 21곳 이상 늘어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도시지역에 보건소를 더 만들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009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선정 지침'을 수립하고 15일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3월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공동체사회 200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