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외래정액제 현행 유지는 무책임한 처사"

"노인 의료접근성 저해하고 삶의 질 떨어뜨리게 될 것"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현행 유지 입장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4일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개선을 보류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부담하는 제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의협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면 경제적 부담이 되는 노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이는 노인 경증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질환 이환율이 높아지는 등 결국에는 더 많은 진료비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의협 제공)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원활히 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결국 보험재정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는 것.
 
의협은 "복지부가 막상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을 증액하는 실질적 방안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를 유지해 노인의료비 증가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이 문제 지적과 개선을 주문한 바 있고 당시 복지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말을 바꾸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노인정액제 현행유지라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