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작년 12월말 현재 약 10만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요양급여서비스 총수요액 1조5000억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7월 도입,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작년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5000명이 배출됐고 제도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요양기관시설이 전국으로 9400개소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6만700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2만4000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000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000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000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투자,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 등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 및 대상자 확대에 따라 올해는 약 9000명, 내년 2만5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지출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져 내년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2조 9000억원,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
최종수요액(요양급여비) |
1,463,231 |
1,661,284 |
1,970,585 |
2,146,109 |
|
생산유발효과 |
2,513,489 |
2,853,697 |
3,385,004 |
3,686,513 |
|
부가가치유발효과 |
1,243,553 |
1,411,872 |
1,674,737 |
1,823,909 |
주: 한국은행에서 2007년 발표된 2003년 산업연관표의 산업중분류 중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