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관료가 결정할 문제 아니라 의사가 판단할 문제”

원격의료, 진단의 정확성 부족 등 지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최원형 고용복지수석의 해명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회장은 1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해명과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 같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 의료전문가 대표단체인 의협의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며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의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오히려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서 최 수석은 의료계가 염려하는 것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당정협의를 통한 수정보완책은 초보적인 의료지식도 없는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미봉책에 불과해 보완책이 될 수 없으며 전문가의 참여 없이 비전문가 관료들이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핸드폰 진료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진료하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진료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관료가 아니라 의사들이 판단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은 소수의 관료들에 의해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적 소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