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낮은데 효율 높은 건보 수가체계, "정부와 의료계 간극 좁혀야"

의료계, 지난 3일부터 전국순례하며 건강보험 제도 개혁 요구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효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고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병원, 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GDP 대비해 낮고 정부부담율도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7.4%로 미국 17.4%, OECD 평균 9.3%보다 낮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은 158조 달러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약 100조 달러 정도로 국민의료비 총지출이 약 63.5%정도 밖에 되지 않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따르면 보건부문 총지출 대비 재원별 부담률 중 정부의 부담은 OECD평균이 39.5%인데 반해 우리나라가 13.1%로 3분의 1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계부담율은 OECD평균 20.5%이고 우리나라가 32.1%로 0.5배 정도 많다

이는 의료비에 대한 정부 부담이 적어 환자 본인의 부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수가규정의 특징이다.

◇ 효율은 높지만 저수가, 의료계 어려움 호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비중이 GDP 대비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의 생존 기대수명은 79세, 우리나라는 80세로 미국을 능가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

이처럼 낮은 저수가 기준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적은 비용을 쓰고 있지만 효율은 그 어느나라보다 높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진호 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수가제도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저수가 체계를 유지해 부족분을 비보험수가에 보완했다.

결국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시부터 비급여로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였는데 급여 수가의 상승률까지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저수가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재정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증가했지만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보험 재정의 증가는 없었고 10년 간 수가인상률이 2.37%정도 상승했지만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에 의료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일부터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이 전국을 도보로 순회하며 ‘의사회원들과 함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을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정부가 발의하고 수정안으로 내놓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가 주된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수가 등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곤 지방 병원에서 동네의원까지 폐업 직전의 위기상황이다. 원가의 75%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 정부, 소비자, 공급자 의료서비스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흉부외과 이정렬 교수는 대외정책실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와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어려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서비스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경우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정부에 적정 수가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경우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 인상을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인 지표로 인상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환자들은 부담을 더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병원은 지금 상태에서 경영의 엄청난 압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진료 패턴을 분석해 객관적 자료를 만들고 그에 따라 표준 진료 지침이 도출돼 이에 매칭 된 수가를 적정 수가라고 한다면 의사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