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제도’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돌봄위원회와 돌봄지원센터 설치해 사각지대 없애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올해 초, 경기도 고양시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10대 세 자매가 영양실조에 걸린 채로 발견돼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며 아동·청소년 돌봄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더 이상 그와 같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돌봄서비스 정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사각지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 중 29.6%인 97만명이 ‘나홀로 아동’으로 추정되며 이 중 65만명 이상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32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돌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학업 중퇴 등 탈학교 청소년이 5%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최근 고양시의 세 자매의 경우도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학교 중퇴 등 최소 3년 이상 학교 울타리 밖에 있었지만 학교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발생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도 2010년 5700건에서 지난해 690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며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생계형 방임이 늘고 있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돌봄서비스 연계 조정해 지역사회 인프라 구성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복지위원회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여러 부처로 분산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조정하며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초자치단체 읍면동까지 돌봄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묵묵히 돌봄에 헌신해온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것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방과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가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5.8%에 불과한 실정으로 학습보완이나 자기개발 등 학습 영역에 치중돼 있어 맞벌이 부부나 빈곤 가정 등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상 방과 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가 논의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보편적 방과후 무상 서비스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청년과 여성, 일할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일명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있다.

발의 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위원회와 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남윤 의원은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다. ‘고양시 세 자매 사건’과 같은 아동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