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아동 성범죄 피해자 상담-치료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3년 동안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국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및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이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국가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상담시설 등에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해 ‘조두순 사건’이나 ‘고종석 사건’의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법령의 보완이 시급했다.

이학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3년간 의무화하고 상담 및 치료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3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정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향후 이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가해자 처벌과 법 질서 강화쪽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지적하며 “아동 성범죄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국가의 책임인 바, 체계적인 사후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 김성주, 김태년, 도종환, 박남춘, 배재정, 이춘석, 장하나, 전병헌, 진성준, 최원식 의원 등 총 12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