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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 정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25일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소형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고 산모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규정, 강력히 비난했다.
진오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정병원 신청을 받고 있다.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저소득층 신생아는 지역 보건소에서 난청검사 쿠폰을 받아 지정 병원에서 검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분만 병원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검사 기계를 살수 없어 포기하거나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고가의 기계를 사야한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 검사는 조용한 공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국 약 1천개 분만 병원 가운데 200여곳에서 비급여 수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오비는 또 더 큰 문제는 어렵사리 검사시설을 갖췄어도 정부가 책정한 2만 7천원의 검사수가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 비용 회수에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오비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적 확대를 강행한다면 800여개의 병원이 장비를 구입하거나 기존에 검사를 해 온 대형 분만병원으로 산모들이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말하고 "이는 산모의 불편과 경제적 및 시간적 낭비를 유발하며 결국에는 검사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